티스토리 뷰
목차
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,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을 대여 / 도용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꾸준히 발행함에 따라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를 실시합니다.
본인 확인 하는 이유는?
[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환자의 안전 확보 ]
○ 동명이인 또는 유사한 이름 등 정확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고 수진자를 착오접수하여 진료할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진료기록을 왜곡하게 됨.
[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 ]
○ 타인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약물 오남용 또는 마약류 사고를 방지
○ 무자격자 / 급여제한자의 신분증명서 도용 또는 대여 방지
[ 최근 5년간 부정사용 현황 - 외국인 포함 ]
| 구분 | 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
| 적발인원 | 3,217 | 878 | 563 | 536 | 586 | 654 |
| 결정건수 | 176,474 | 41,247 | 31,433 | 32,605 | 30,771 | 40,418 |
| 결정금액 | 4,066 | 1,178 | 738 | 670 | 628 | 852 |
신분증 외 본인 확인 수단
|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| |
| 신분증 | - 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등 - 행정, 공공기관이 발행산 증명서 또는 서류,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 |
| 전자서명인증서 |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(PASS, 네이버, 카카오, 삼성페이 등) |
| 본인확인 서비스 |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, 은행 등 |
| 전자신분증 | 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|
| 예외사유 | 미성년자, 6개월 이내 재진, 처방약 조제, 진료 의뢰/회송, 응급환자, 거동 불편자, 대리처방 |
| 주의사항 | 신분증 사본(캡쳐, 사진 등),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므로 사용 불가 |
※ 2024.05.20부터 전국에서 시행합니다
본인확인 절차
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기
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.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다운로드 받으세요.
[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]
○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앱
○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병원 진료 접수 가능
[ 설치 방법 ]
○ 위의 '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' 버튼을 통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/ 아이폰 사용자 별로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
○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접속 → 본인확인 (휴대폰인증 또는 금융인증서) → 로그인 방법 설정 (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)
[ QR코드 사용 방법 ]
| QR코드 | 정의 / 사용방법 |
| QR코드란 |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 표출되는 것 |
| QR코드 제출방법 | ▷ 앱 설치 및 본인확인 ▷ 앱 로그인 상태에서 QR을 생성 ▷ 30초 내에 병원내 인식기기에 확인 |
※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